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2
국방·병무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경찰소방공무원#공무원예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 소방공무원, 군무원과 그들의 유족들이 영향받아요.
경찰, 소방공무원, 군무원과 그들의 유족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인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데, 앞으로 경찰·소방·군무원도 같은 기준으로 안장돼요.
현재는 군인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데, 앞으로 경찰·소방·군무원도 같은 기준으로 안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안전을 위해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군인처럼 합당한 예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국가 안전을 위해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군인처럼 합당한 예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