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2
법무·사법
모경종|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역사의식#전범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게시·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게시·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런 행위를 막을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욱일기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 처벌받게 돼요.
현재는 이런 행위를 막을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욱일기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 처벌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역사를 모욕하려는 행위로부터 국민들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 역사를 모욕하려는 행위로부터 국민들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것을 상징물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상징물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