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2
재난·안전
황희|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우대비#자동경보#지하차도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전자, 특히 지하차도와 터널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운전자, 특히 지하차도와 터널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폭우 시 도로 시설에 경고 설비가 없는데, 앞으로는 자동으로 침수를 감지해서 통행을 차단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게 돼요.
현재는 폭우 시 도로 시설에 경고 설비가 없는데, 앞으로는 자동으로 침수를 감지해서 통행을 차단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상 밖의 폭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생명을 잃는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예상 밖의 폭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생명을 잃는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설비 설치와 유지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을 낳을 수 있어요.
설비 설치와 유지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을 낳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