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2
재난·안전
차지호|더불어민주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인도주의#해외구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
해외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우리 위상을 고려해서 구호하는데, 앞으로는 순수 인도주의만 바탕으로 구호해요.
현재는 우리 위상을 고려해서 구호하는데, 앞으로는 순수 인도주의만 바탕으로 구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정치, 경제 계산 없이 우리 도움이 가게 돼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정치, 경제 계산 없이 우리 도움이 가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경제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구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경제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구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