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2차지호|더불어민주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인도주의원칙#국제사회역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긴급구호의 원칙을 인도주의 중심으로 두고 국제사회의 역할 반영으로 제도 개선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 조항을 제거하고 국제사회 역할에 맞춘 변화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도주의 원칙 준수 강화와 국제사회 신뢰 제고가 기대되며 정치적 이용은 줄어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 조항을 제거하고 국제사회 역할에 맞춘 변화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도주의 원칙 준수 강화와 국제사회 신뢰 제고가 기대되며 정치적 이용은 줄어든다.
의안번호: 2203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