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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을 위한 할증평가 비율 재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실질과세 원칙 위반 시 재산정을 국세청장이 심사를 거쳐 최대 20% 가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실질과세를 촉진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소송 가능성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