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2
조세·세금
차규근|조국혁신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최대주주#경영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의 경영진과 최대주주들이 상속·증여세 평가 대상이 돼요.
대기업의 경영진과 최대주주들이 상속·증여세 평가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조건 재산의 20%를 더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이 비율을 낮출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무조건 재산의 20%를 더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이 비율을 낮출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최대주주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경영권 승계 때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최대주주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경영권 승계 때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세청이 정해진 기준 없이 비율을 재산정하면, 기업마다 다르게 적용돼서 불공평할 수 있어요.
국세청이 정해진 기준 없이 비율을 재산정하면, 기업마다 다르게 적용돼서 불공평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