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2강명구|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학급수#학습권#과밀학급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 기준을 신설하고 시책을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감은 기준 초과 학급에 시책을 마련하고 학습권·건강·안전을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밀학급 개선으로 학습환경은 개선되나 재원과 실행 부담, 지역 간 격차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감은 기준 초과 학급에 시책을 마련하고 학습권·건강·안전을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밀학급 개선으로 학습환경은 개선되나 재원과 실행 부담, 지역 간 격차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