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한민수|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량제#무상지원#취약계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상으로 종량제 봉투 등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행 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행 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한다.
의안번호: 220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