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
환경·에너지
한민수|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쓰레기봉투#저소득층#폐기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두 쓰레기봉투를 사야 하는데, 앞으로는 저소득층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모두 쓰레기봉투를 사야 하는데, 앞으로는 저소득층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소득 가구의 월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저소득 가구의 월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저소득층 확인 체계가 미흡하면 부정 신청이나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저소득층 확인 체계가 미흡하면 부정 신청이나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