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
산업·기업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임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분쟁 해결 위원 임기가 엇갈리는데, 앞으로는 모두 같은 3년 임기로 일정하게 진행돼요.
현행은 분쟁 해결 위원 임기가 엇갈리는데, 앞으로는 모두 같은 3년 임기로 일정하게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분쟁 조정 위원들이 일정한 임기로 경험을 쌓아 여러분의 가맹점 피해 분쟁을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분쟁 조정 위원들이 일정한 임기로 경험을 쌓아 여러분의 가맹점 피해 분쟁을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험 많은 위원이 자주 교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경험 많은 위원이 자주 교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