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윤후덕|더불어민주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임기#협의회연속성#대리점거래공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궐위원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하여 협의회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궐위원 임기가 새로 시작되도록 규정하여 전체 임기 개시가 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의회 연속성 증가와 의사결정 효율성 향상, 행정 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궐위원 임기가 새로 시작되도록 규정하여 전체 임기 개시가 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의회 연속성 증가와 의사결정 효율성 향상, 행정 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