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
산업·기업
윤후덕|더불어민주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대리점거래#협의회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리점거래 분쟁 당사자와 협의회 운영진이 영향받아요.
대리점거래 분쟁 당사자와 협의회 운영진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위원의 임기가 같은 때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위원마다 다른 때에 끝나요.
현재는 모든 위원의 임기가 같은 때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위원마다 다른 때에 끝나요.
💡
왜 알아야 하나?
협의회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분쟁을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협의회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분쟁을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