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윤후덕|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보궐위원임기#연속성과효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쟁의 신속하고 연속적인 조정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궐위원의 임기를 임명 시점부터 새로 시작하게 하여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의회 운영의 지속성과 전문성 향상, 행정력 절감, 분쟁 처리 속도 개선이 기대된다.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쟁의 신속하고 연속적인 조정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궐위원의 임기를 임명 시점부터 새로 시작하게 하여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의회 운영의 지속성과 전문성 향상, 행정력 절감, 분쟁 처리 속도 개선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