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
산업·기업
윤후덕|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거래질서#협의회 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마트 납품업체와 가맹점주들이 영향받아요.
대형마트 납품업체와 가맹점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협의회 위원이 한 번에 모두 바뀌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바뀌어요.
협의회 위원이 한 번에 모두 바뀌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쉬워져요.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없음.
없음.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