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
산업·기업
윤후덕|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임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정거래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들과 거래 분쟁을 겪는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정거래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들과 거래 분쟁을 겪는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궐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일하는데, 앞으로는 새로 3년씩 임기를 시작해요
현재는 보궐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일하는데, 앞으로는 새로 3년씩 임기를 시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래 분쟁을 겪을 때 조정 위원들이 더 안정적으로 일해서 신속하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거래 분쟁을 겪을 때 조정 위원들이 더 안정적으로 일해서 신속하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