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
산업·기업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분쟁조정#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관 분쟁 당사자인 소비자와 기업
약관 분쟁 당사자인 소비자와 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궐 위원 임기를 전임자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새로 시작해요
현재는 보궐 위원 임기를 전임자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새로 시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분쟁 조정이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져요
분쟁 조정이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