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윤후덕|더불어민주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임기#협의회연속성#약관분쟁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궐위원 임기를 임명 시점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해 협의회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명 시점부터 새 임기가 시작되고 남은 임기 방식은 폐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속성과 효율성의 제고와 행정력 감소가 기대되나 임기 불일치로 조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명 시점부터 새 임기가 시작되고 남은 임기 방식은 폐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속성과 효율성의 제고와 행정력 감소가 기대되나 임기 불일치로 조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