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1
환경·에너지
조지연|국민의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개발부담금#환경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회사와 개발사업을 하는 기업들
건설 회사와 개발사업을 하는 기업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63%대에 그치는데, 앞으로는 국세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어요
현재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63%대에 그치는데, 앞으로는 국세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발 사업 시 더 강하게 부담금을 걷게 되니까 건설비용이 올라가고 아파트나 건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개발 사업 시 더 강하게 부담금을 걷게 되니까 건설비용이 올라가고 아파트나 건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 건설업체가 갑자기 강제징수로 어려워질 수 있고, 개발 사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중소 건설업체가 갑자기 강제징수로 어려워질 수 있고, 개발 사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