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1조지연|국민의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부담금#징수권위임#자료제출요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를 강제하고 징수 권한을 확장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부장관은 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하고 시도지사에 징수권을 위임해 교부를 실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수율 증가와 행정효율 개선으로 생태계보전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부장관은 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하고 시도지사에 징수권을 위임해 교부를 실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수율 증가와 행정효율 개선으로 생태계보전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