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
여성·가족·아동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루밍#학교 안전#신고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교사, 유치원·학교·어린이집 운영진
학생, 교사, 유치원·학교·어린이집 운영진
📌
뭐가 달라지나?
현재 학교 성희롱은 여성가족부만 통보받는데, 앞으로는 교육부도 함께 통보받아요
현재 학교 성희롱은 여성가족부만 통보받는데, 앞으로는 교육부도 함께 통보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내 성범죄 신고와 대응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학교 내 성범죄 신고와 대응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건수가 많아지면서 학교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신고 건수가 많아지면서 학교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