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진선미|더불어민주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학술윤리#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부정 관련 정보 공개 의무를 추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 제1항 제13호 신설로 학술진흥법의 연구부정 발생·검증·조치 결과를 공개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윤리 강화와 국민 알권리 확대, 개인정보 보호 우려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 제1항 제13호 신설로 학술진흥법의 연구부정 발생·검증·조치 결과를 공개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윤리 강화와 국민 알권리 확대, 개인정보 보호 우려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
의안번호: 220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