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
교육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윤리#정보공개#고등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학이 논문 표절 같은 연구부정행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해마다 이런 내용을 공시해야 돼요.
현재는 대학이 논문 표절 같은 연구부정행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해마다 이런 내용을 공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느 대학에서 표절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서, 대학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어느 대학에서 표절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서, 대학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시 때문에 평판이 손상되면 대학이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지 않거나 은폐할 수 있어요.
공시 때문에 평판이 손상되면 대학이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지 않거나 은폐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