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
국방·병무
윤상현|국민의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밀#간첩죄#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방 관련 기밀을 다루는 군인과 정보기관 직원들이 해당돼요.
국방 관련 기밀을 다루는 군인과 정보기관 직원들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적국에만 기밀 누설이 간첩죄인데, 앞으로는 우방국이나 외국인에게 누설해도 간첩죄가 돼요.
현재는 적국에만 기밀 누설이 간첩죄인데, 앞으로는 우방국이나 외국인에게 누설해도 간첩죄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안보가 더 강화되고 국방 기밀이 더 철저히 보호돼요.
국가 안보가 더 강화되고 국방 기밀이 더 철저히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간첩죄 범위가 넓어져서 경계선이 흐릿해질 수 있어요.
간첩죄 범위가 넓어져서 경계선이 흐릿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