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김준형|조국혁신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전단살포#접경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단 살포를 규제하고 접경 안전을 강화하며 남북 간 연락망 의무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으로 정부의 남북 연결 의무, 접경 지역의 적대행위 금지, 위반시 과태료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분쟁 완화에 기여하나 표현의 자유 제한의 남용 위험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으로 정부의 남북 연결 의무, 접경 지역의 적대행위 금지, 위반시 과태료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분쟁 완화에 기여하나 표현의 자유 제한의 남용 위험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