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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외국인·단체의 간첩활동도 처벌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인·비국가행위자와 우방국의 간첩활동은 물론 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의 부정 유출도 간첩죄로 다루도록 정비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안보 강화와 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하지만 권한 남용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