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대안반영폐기
2026-0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1
국방·병무
윤상현|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국방 안보#군사기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사 기밀을 다루는 사람, 방위산업 종사자, 국방 기술 개발자가 영향받아요
군사 기밀을 다루는 사람, 방위산업 종사자, 국방 기술 개발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적대국에만 정보 누설 시 간첩죄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외국과 외국인에게 팔아도 처벌돼요
현재는 적대국에만 정보 누설 시 간첩죄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외국과 외국인에게 팔아도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안보가 강화되면 국민 전체의 안전이 높아져요
국가 안보가 강화되면 국민 전체의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상적인 국제 거래나 학술 교류까지 간첩죄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국제 거래나 학술 교류까지 간첩죄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