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2024-08-22
3
철회
2024-08-22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1소병훈|더불어민주당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복지#국민연금지원#제7조의2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의2 신설로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 대비 강화와 소득 안정성 개선, 보험가입률 증가 기대, 재정 부담 우려도 있다.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의2 신설로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 대비 강화와 소득 안정성 개선, 보험가입률 증가 기대, 재정 부담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