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
환경·에너지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의무화#공공기관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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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에너지 회사와 정부·학교·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에너지 회사와 정부·학교·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설치를 권고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현행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설치를 권고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투자 비용이 늘면 우리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가 늘어 환경이 좋아져요
기업의 투자 비용이 늘면 우리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가 늘어 환경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설치 비용 부담으로 기업이 강하게 저항하거나 설치를 회피하려 할 수 있어요
설치 비용 부담으로 기업이 강하게 저항하거나 설치를 회피하려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