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박정현|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의무화#공공기관설비의무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에너지 관련 사업자와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를 확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투자·출연 권고를 의무로 바꾸고, 공공기관의 신재생 설비 설치를 강화해 의무화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재생 이용 확대와 산업 육성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이행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수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투자·출연 권고를 의무로 바꾸고, 공공기관의 신재생 설비 설치를 강화해 의무화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재생 이용 확대와 산업 육성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이행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