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허영|더불어민주당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지원정책#사회통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계선지능인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지원을 법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 정의 확립과 함께 5년 계획, 3년 실태조사, 개인별지원계획 등 체계적 제도가 시행된다.
✅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지원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
✅ 정의 확립과 함께 5년 계획, 3년 실태조사, 개인별지원계획 등 체계적 제도가 시행된다.
✅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지원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