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
환경·에너지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탄소중립#공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의무가 아닌데, 앞으로는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현재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의무가 아닌데, 앞으로는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이 늘어나면 공공기관 예산이 증가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이 늘어나면 공공기관 예산이 증가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