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김현정|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경쟁#다중앱마켓#OS제한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OS 공급자가 자사 마켓 외의 설치를 부당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50조로, OS 공급자의 자사 마켓 외 경로 차단 행위를 금지해 사용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며, 규제 준수 비용 및 보안 관리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50조로, OS 공급자의 자사 마켓 외 경로 차단 행위를 금지해 사용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며, 규제 준수 비용 및 보안 관리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