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
인권·차별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해외구호#NGO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구호 활동가, NGO 단체 직원들
해외구호 활동가, NGO 단체 직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쟁 지역 구호활동 출국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여권으로 구호활동을 갈 수 있어요
현재는 분쟁 지역 구호활동 출국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여권으로 구호활동을 갈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사람 목숨을 구하는 활동이 더 빨리 이루어져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사람 목숨을 구하는 활동이 더 빨리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구호 활동 기준이 모호하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호 활동 기준이 모호하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