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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소청심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폭력 등 부당 행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도 피해자에게 소청심사 사실과 결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신뢰와 절차의 투명성 향상 같은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프라이버시와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