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
산업·기업
정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국내대리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온라인쇼핑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
해외 온라인쇼핑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
📌
뭐가 달라지나?
해외 판매업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서 소비자 분쟁을 직접 해결하도록 바뀌어요
해외 판매업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서 소비자 분쟁을 직접 해결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온라인쇼핑에서 문제가 생길 때 국내에서 책임질 사람을 찾아 직접 해결할 수 있어요
해외 온라인쇼핑에서 문제가 생길 때 국내에서 책임질 사람을 찾아 직접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 소규모 판매자가 대리인 비용 때문에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어요
해외 소규모 판매자가 대리인 비용 때문에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