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안일: 2024-08-20
정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내대리인#동의의결제#소비자피해구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내 주소나 영업소 없는 통신판매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의의결제 도입으로 시정조치를 사업자와 위원회의 합의로 마무리하고, 국내대리인은 자료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구제가 빨라지고 비용이 절감되지만, 데이터 제출 의무의 남용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
국내 주소나 영업소 없는 통신판매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의의결제 도입으로 시정조치를 사업자와 위원회의 합의로 마무리하고, 국내대리인은 자료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구제가 빨라지고 비용이 절감되지만, 데이터 제출 의무의 남용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