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교육
김승수|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안전#통학로#건설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등학생 등하교 중인 어린이와 학부모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초등학생 등하교 중인 어린이와 학부모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데, 앞으로 등하교 시간에는 지게차 같은 건설기계가 들어올 수 없게 돼요.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데, 앞으로 등하교 시간에는 지게차 같은 건설기계가 들어올 수 없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등하교길 건설기계 사고로 생명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어서 어린이 안전이 훨씬 나아져요.
등하교길 건설기계 사고로 생명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어서 어린이 안전이 훨씬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건설기계 운전자와 배송 회사들이 우회로 사용으로 이동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건설기계 운전자와 배송 회사들이 우회로 사용으로 이동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