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
주택·임대
천준호|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토지보상#도시재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 재개발 지역의 토지·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가 영향을 받아요
도시 재개발 지역의 토지·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2021년 6월 이전 매입자만 보상받았는데, 이제 사업 후보지 선정 이후 매입한 무주택자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2021년 6월 이전 매입자만 보상받았는데, 이제 사업 후보지 선정 이후 매입한 무주택자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 재개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보상 기회를 갖게 돼요
도시 재개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보상 기회를 갖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투기 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투기 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