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
의료·건강
백종헌|국민의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농어업#보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의 농민과 어민
농어촌의 농민과 어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재산만 기준으로 달라져요
현재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재산만 기준으로 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업인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져요
농어업인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소득이 많은데 재산이 적은 농어업인은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소득이 많은데 재산이 적은 농어업인은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