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백종헌|국민의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부과점수#재산점수화#농어촌주민보건복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법을 NHIS 개정에 맞춰 보험료부과점수 용어를 제거하고 재산 점수화로 일원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을 소득과 재산의 합산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산 중심으로 바뀌면 고자산 가구의 부담은 커지고 저자산 가구의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을 NHIS 개정에 맞춰 보험료부과점수 용어를 제거하고 재산 점수화로 일원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을 소득과 재산의 합산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산 중심으로 바뀌면 고자산 가구의 부담은 커지고 저자산 가구의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