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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역별 병상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와 승인 의무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절차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 차원의 병상 자원 관리가 강화되어 공급 안정성과 품질 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나 행정 부담 증가와 지연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