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재난·안전
김종양|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재단#지역안전#재난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주민과 자율방재단원,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과 자율방재단원, 시장·군수·구청장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가 자연재해법에만 있어서 축제나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 대응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해서 모든 재난에 대응하게 돼요.
현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가 자연재해법에만 있어서 축제나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 대응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해서 모든 재난에 대응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의 자율방재단이 법적으로 더 명확한 권한을 가지게 돼서 축제 안전사고나 감염병 같은 재난에 지역주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우리 동네의 자율방재단이 법적으로 더 명확한 권한을 가지게 돼서 축제 안전사고나 감염병 같은 재난에 지역주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자율방재단의 운영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무상으로 받은 재난장비의 유지·관리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
지역마다 자율방재단의 운영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무상으로 받은 재난장비의 유지·관리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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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