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김용민|더불어민주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배터리#소방안전특별관리#법률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리튬배터리 관련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 생산·저장·취급 시설의 관리 의무가 의무화되고, 특별관리의 범위에 포함된다.
✅ 화재 위험 감소와 대응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생산·저장·취급 시설의 관리 의무가 의무화되고, 특별관리의 범위에 포함된다.
✅ 화재 위험 감소와 대응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