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재난·안전
김용민|더불어민주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배터리#화재안전#소방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리튬배터리 공장·저장소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리튬배터리 공장·저장소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적인 화재 안전관리를 받지만, 앞으로는 소방청장의 특별관리 대상이 돼요.
현재는 일반적인 화재 안전관리를 받지만, 앞으로는 소방청장의 특별관리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리튬배터리 화재는 물로도 못 끄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받으면 화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리튬배터리 화재는 물로도 못 끄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받으면 화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방 인력이 부족하면 실제 특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소방 인력이 부족하면 실제 특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