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
재난·안전
박성훈|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신고#CCTV감시#재난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만 하는데, 앞으로는 위험 신고 포털을 만들고 CCTV 관제센터로 감시해요
현재는 교육만 하는데, 앞으로는 위험 신고 포털을 만들고 CCTV 관제센터로 감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을 빨리 발견하고 신고하면 각종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위험을 빨리 발견하고 신고하면 각종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CCTV 감시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
CCTV 감시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