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서일준|국민의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정비#전봇대#전통시장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주를 전봇대로 바꿔 국민 이해를 높이는 용어 정비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용어를 전주에서 전봇대로 바꼬고, 제22조의 용어만 바뀌며 비용 규정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더 쉬운 용어로 이해도가 높아져 참여와 신뢰가 개선될 수 있지만, 실질 효력은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에 국한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용어를 전주에서 전봇대로 바꼬고, 제22조의 용어만 바뀌며 비용 규정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더 쉬운 용어로 이해도가 높아져 참여와 신뢰가 개선될 수 있지만, 실질 효력은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에 국한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