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임오경|더불어민주당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체육#스포츠강사배치#학교체육진흥
AI 요약
✅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 배치해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 스포츠강사 배치가 의무화되어 예산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화가 추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증가와 건강발달이며, 예산 부담과 지역 간 격차도 우려된다.
✅ 스포츠강사 배치가 의무화되어 예산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화가 추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증가와 건강발달이며, 예산 부담과 지역 간 격차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