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수업#스포츠강사#학생건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스포츠강사 배치가 선택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배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 청소년 94%가 운동 부족 상태인데, 스포츠강사가 배치되면 학생들이 더 활발히 운동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스포츠강사 인력 수급이 어렵고 교육청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