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문화·체육·관광
이해민|조국혁신당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크리에이터#콘텐츠산업#계약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튜버, 블로거, 스트리머 같은 디지털크리에이터와 이들을 고용하는 미디어 회사요
유튜버, 블로거, 스트리머 같은 디지털크리에이터와 이들을 고용하는 미디어 회사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크리에이터가 손해를 많이 받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계약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크리에이터가 손해를 많이 받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계약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크리에이터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새로운 직업이에요. 법으로 보호받으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진출할 때 금융이나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크리에이터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새로운 직업이에요. 법으로 보호받으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진출할 때 금융이나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이 실제로 크리에이터에게 제때 도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디지털크리에이터' 범위가 애매해서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이 실제로 크리에이터에게 제때 도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디지털크리에이터' 범위가 애매해서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