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20
박성훈의원 등 12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안전#화재예방#소방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화재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0조제1항제14호 신설로 배터리 관련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특별관리 시설로 지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시와 점검이 강화돼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조기에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화재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0조제1항제14호 신설로 배터리 관련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특별관리 시설로 지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시와 점검이 강화돼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조기에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