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20
이연희의원 등 17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감독강화#지역주택조합
AI 요약
- • ✅ 주택조합의 자료 공개 감독을 시도지사가 쉽게 운영하도록 하고,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점이 핵심이다.
- ✅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등도 감독 대상에 포함되고, 자료공개 시스템 설치가 가능해진다.
- ✅ 주요 기대 효과는 정보의 투명성 향상과 피해 예방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규제 확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