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20
이연희의원 등 18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토지비축#제도개선#행정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토지 비축 신청과 계획 수립 시기를 분리해 제도 활용의 사전준비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토지비축 시행계획 수립과 수요기관의 신청을 분리하고 신청 준비 기간을 확보해 제도를 활성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전준비로 신청 누락 감소와 공급 안정성 제고, 지방 간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
공공토지 비축 신청과 계획 수립 시기를 분리해 제도 활용의 사전준비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토지비축 시행계획 수립과 수요기관의 신청을 분리하고 신청 준비 기간을 확보해 제도를 활성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전준비로 신청 누락 감소와 공급 안정성 제고, 지방 간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
의안번호: 220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