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20
오세희의원 등 20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시장지배적지위규제#소상공인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 남용을 규제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확립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개거래계약 의무와 정산주기 명시, 서류 보관 의무 확대, 공정위 관리·시정·과징금 체계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 강화로 경쟁 촉진 및 시장투명성 증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개거래계약 의무와 정산주기 명시, 서류 보관 의무 확대, 공정위 관리·시정·과징금 체계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 강화로 경쟁 촉진 및 시장투명성 증가.
의안번호: 220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