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20
박홍배의원 등 11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고용#연령차별금지#정년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강화로 정년과 연금개시 차이를 줄이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년과 연금개시 연령의 차이를 줄이도록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연계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빈곤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유지를 돕지만, 고용주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영향 우려가 있다.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강화로 정년과 연금개시 차이를 줄이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년과 연금개시 연령의 차이를 줄이도록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연계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빈곤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유지를 돕지만, 고용주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영향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