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20
김승수의원 등 14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보호#온라인동영상서비스#애니메이션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와 금융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에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반영하고, 지재권 보호 및 온라인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재정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지만 제작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확대 등 이익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에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반영하고, 지재권 보호 및 온라인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재정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지만 제작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확대 등 이익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2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