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20
김기표의원 등 11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정비#주택정비#행정권한일원화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상위 계획의 승인권을 대도시 시장으로 일원화해 관리계획의 신속 이행을 도모하는 것.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이양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중복 감소와 정비사업 속도 증가로 원도심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2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