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
법무·사법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진실규명#피해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역사적 피해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들
과거 역사적 피해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들
📌
뭐가 달라지나?
조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신청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조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신청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오래 신청할 수 있고, 더 철저하게 피해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더 오래 신청할 수 있고, 더 철저하게 피해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 구성에 따라 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위원 구성에 따라 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