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의료·건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료재정#보건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정할 때 미래 예상치 대신 2년 전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하게 돼요
정부가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정할 때 미래 예상치 대신 2년 전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강보험 재정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의료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돼요
건강보험 재정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의료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돼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때 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못할 수 있어요
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때 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