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사회복지·연금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국고지원#재정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에 국가 지원이 끝나게 돼있는데, 앞으로는 계속돼요
현재는 2025년에 국가 지원이 끝나게 돼있는데, 앞으로는 계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화로 의료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국가가 계속 지원하니까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고령화로 의료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국가가 계속 지원하니까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고 부담이 늘어나면서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고 부담이 늘어나면서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