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20
소병훈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안정#국민건강보험#일몰규정삭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고지원의 일몰을 삭제하고 지원액을 전전년도 보험료의 14%로 고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연도 예측보험료 기반의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전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고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연도 예측보험료 기반의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전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고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한다.
의안번호: 2202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