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20
이연희의원 등 19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배터리안전#배터리상태점검#정기검사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및 상태를 정기검사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터리 점검 항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포함되고, 점검결과가 운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 인식이 향상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터리 점검 항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포함되고, 점검결과가 운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 인식이 향상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