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4-08-28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20
박상혁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지급정지#임원선임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불공정거래자 계좌 지급정지와 임원선임 제한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78조의4~제178조의7에 지급정지와 임원선임 제한이 도입되어 신속한 환수와 경고 효과를 낸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공정거래 억제와 자금 회수 촉진이 예상되나 규제 남용과 실행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78조의4~제178조의7에 지급정지와 임원선임 제한이 도입되어 신속한 환수와 경고 효과를 낸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공정거래 억제와 자금 회수 촉진이 예상되나 규제 남용과 실행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