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20
박성훈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금지급#에스크로#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자상거래 대금 지급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 거래대금은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며 에스크로가 예탁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 피해 감소와 소비자 보호 강화다.
✅ 거래대금은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며 에스크로가 예탁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 피해 감소와 소비자 보호 강화다.
의안번호: 220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