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
문화·체육·관광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환경보전#관광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태관광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
생태관광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
📌
뭐가 달라지나?
생태관광지역이 전략 수립 없이 운영되다가 체계적인 계획과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갖추게 돼요
생태관광지역이 전략 수립 없이 운영되다가 체계적인 계획과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갖추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좋은 생태관광을 즐기고 자연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생태관광을 즐기고 자연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증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거나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어요
인증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거나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