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20
김주영의원 등 12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인증제도#지자체주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태관광지역 지정과 함께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춘 활성화 전략과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장이 지역특성에 기반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인증 제도를 도입해 질적 향상과 확산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체계적 조사와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이 확대되며, 인증제 도입으로 질적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2972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20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처리의안